국제표준(IS) to 국가표준(KS)
번역(부합화)에 관하여
ISO 표준의 작성 작업은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참여 중이고, 전 세계 대략 10위 규모의 분담금도 매년 납부해 왔습니다.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모로 기여한 국제 표준들이 공식화되면,
국제표준 중 각 국가의 담당 기관에서 선택한 일부를 번역하여 자국의 표준으로 인용하는 것을 ‘부합화’라 하며, 이에 관한 표준 또한 존재하는데, ISO/IEC Guide 21-1:2005 가 그것입니다.
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르면 ‘부합화’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• MOD: 국제표준에서 일부는 변경됨 (Modified)
매년 진행하는 부합화 작업 중 IDT(국제표준=국가표준)인 비율이 2005년도 82.8% ~ 2022년도 98.6%로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데, 그 이유는 WTO/TBT협정에서 무역장벽해소를 위해 회원국의 규격제정(강제, 임의)시 국제표준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(강요) 하기 때문입니다.
그런데,
그 예로서,
다행히 2023년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새 Version으로 대체될 전망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.
또, 이전 글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, ISO28000의 이전(2007년)판은
원래 TC8(선박 및 해양기술)에서 관할하며 공급망관리 중 보안관리부문에 국한되었던 것이, 2015년에 TC292(보안 및 복원력)로 이관되고, 2019년에 개정 착수하여 2022년 03월에 보안의 전체 영역으로 확장/개정되었습니다.
이 큰 변화가 이뤄진 현재까지 ISO28000은 아직 KS(국가표준)로는 완전히 부합화(번역)되지 못한 채,
2022년 말에 2007년판이 그대로 연장만 되었습니다.
(
(정보통신/보안부문 심의회가 아닌, 품질경영서비스 기술심의회 소관)
국가기술표준백서 2020년도판에 따르면, 2020년 12월 기준, 전체 KS(20,916종)의 국제표준 도입률은 68%에 달합니다만, 최신본 반영 여부를 부합화 비율 계산에 감안하면 그보다는 매우 낮음이 분명합니다.
ISO9001(품질관리)표준이나 ISO14001(환경관리)표준 등이 HLS구조로 작성된 2015년판에서 HS구조로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,
국가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판정인만큼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일지 모르겠는데,
보안분야의 어느 교수님께서는, IDT(단순 번역) 부합화에 해당하는 표준들만이라도 국가표준으로 자동 인용하는 방안이 참 바람직스럽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.
그러려면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제까지 진행해 온 관련 절차의 변경이 필요하겠는데, 관련 법규들의 개정을 수반해야 하므로, 그리 단시일 내 쉽게 현실화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
번역작업도 자동화도구로 단시간 내에 완료하지는 못하는데,